2021. 3. 12(금)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3.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동산동과 마동지역에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산동

- 현행 대신쉐르빌 아파트(50통, 51통)를 50통으로 통합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50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5호～118호, 201호 ～422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501호～722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801호～1018호
	4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01호～1514호
51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01호～510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601호～1010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101호～1510호

⇒

50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5호～118호, 201호 ～422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501호～722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801호～1018호
	4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01호～1514호
	5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01호～510호
	6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601호～1010호
	7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101호～1510호

- 현행 30통(동산주공아파트)에 포함된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를 51통으로 분리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30통	7반	동산 145 동산주공아파트 102동 401호～610호, 144-23

⇒

30통	7반	동산 145 동산주공아파트 102동 401호～610호
51통	1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1동
	2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2동
	3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3동
	4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4동
	5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5동

- 현행 53통, 54통의 관할구역 공동주택 명칭 변경(동산여울휴먼시아 → 그린팰리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53통	1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1동 101호 - 1504호
	2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2동 101호 - 1504호
	3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3동 101호 - 1504호
	4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4동 101호 - 1504호
	5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5동 101호 - 1502호
54통	1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6동 101호 - 1504호
	2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7동 101호 - 1504호
	3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8동 101호 - 1502호
	4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9동 101호 - 1304호
	5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10동 101호 - 304호

⇒

53통	1반	그린팰리스 201동 101호 - 1504호
	2반	그린팰리스 202동 101호 - 1504호
	3반	그린팰리스 203동 101호 - 1504호
	4반	그린팰리스 204동 101호 - 1504호
	5반	그린팰리스 205동 101호 - 1502호
54통	1반	그린팰리스 206동 101호 - 1504호
	2반	그린팰리스 207동 101호 - 1504호
	3반	그린팰리스 208동 101호 - 1502호
	4반	그린팰리스 209동 101호 - 1304호
	5반	그린팰리스 210동 101호 - 304호

나. 마  동

- 10통과 11통 경계에 있는 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를 10통으로 편입, 11통과 12통 경계에 있는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아파트(신축 중)를 12통으로 편입하고, 현행 10통, 11통, 12통 관할구역의 주택에 대한 경계조정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10통	1반	166-31~41, 166-66, 166-42～46, 166-1, 166-48～54, 166-57～58
	2반	166-8～11, 166-13～17, 166-19～23, 168, 168-4, 169-1, 169-3, 169-5
	3반	170-3, 170-42, 170-44, 171-4, 171-6, 176-9, 176-20～21, 176-23～26, 176-28～29, 176-31, 177-1～3, 177-5, 177-10～14
	4반	176-8, 176-12～14, 176-16, 176-1, 176-3, 176-28～36, 176-17～26, 176-10
	5반	180, 170-3～6, 180-8～15, 180-1, 180-17, 180-19, 184-6

⇒

10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166-8～11, 166-13～17, 166-19～20
	3반	170-3, 170-4, 171-4, 177-10～11
	4반	166-2, 166-7, 166-30, 170-8, 170-12~14, 170-15, 170-16~19, 170-21, 170-23~24, 177-17~19
	5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1동
	6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2동
	7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3동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11통	1반	181-5~6, 181-8~9, 181-66~79, 181-117~121, 181-127, 181-130, 181-134
	2반	181-7, 181-46~53, 181-55~60, 181-122~126, 181-131
	3반	181-23~43, 181-144~146
	4반	170-5~7, 170-10, 170-15, 170-25~31, 170-39, 177-17~19, 181-11~19, 181-141, 181-147, 181-152
	5반	166-2, 166-7, 166-30, 170-1, 170-8, 170-12~14, 170-16~19, 170-21, 170-23~24, 170-33~36, 170-38, 170-59
	6반	177-13, 177-16, 181-111, 181-108~109, 181-129, 181-135~138, 181-140, 182-30, 182-31
12통	1반	181-81~90, 181-128, 181-132~133
	2반	181-91~93, 181-95~98, 181-101~102, 181-149~151, 182-12~14, 182-18~20, 182-22, 182-32, 183-3
	3반	183-4, 184, 184-1~2, 185-5~8, 186-1, 186-3~5, 186-15~17, 186-19~20, 186-35, 186-50, 186-52, 186-60
	4반	183-5~6, 186-6~7, 186-9~11, 186-13, 186-21, 186-26~29, 186-32, 186-37, 186-44~46, 186-48~49, 186-55
	5반	186-22, 186-24, 186-31, 186-41, 187, 187-5, 187-7, 187-10, 187-12~13, 187-16, 187-20~23, 187-33~34, 187-36, 187-40, 188-1

⇒

11통	1반	181-5~6, 181-8~9, 181-117~121, 181-130, 181-134
	2반	181-7, 181-46~53, 181-55~60, 181-122~126, 181-131, 181-66~79, 181-127
	3반	<현행과 같음>
	4반	170-5~7, 170-10, 170-25~31, 170-39, 181-11~19, 181-141, 181-147, 181-152
	5반	181-81~90, 181-128, 181-132~133
	6반	177-13, 177-16, 181-111, 181-108~109, 181-129, 181-135~138, 181-140, 182-30, 182-31, 176-9, 176-23～26, 177-1～3, 177-12~14, 176-1, 176-3, 176-10, 176-17~18, 176-22~26, 180, 182-22, 182-32
12통	1반	176-20~21, 176-28～29, 176-31, 176-8, 176-12～14, 176-16, 176-20~21, 176-28～36, 180-1, 180-8～15, 180-17, 180-19, 184-6
	2반	181-91~93, 181-95~98, 181-101~102, 181-149~51, 182-12~14, 182-18~20, 183-3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다. 통‧반 증감 내역(총 7개반 증)

- 동산동 5개반 증(50통 3개반 증, 51통 2개반 증)

- 마  동 2개반 증(10통 2개반 증)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반수	비고
29개 합계	145	1,126	3,280	7개반 증
동산동	3	57	295	5개반 증
마동	1	29	140	2개반 증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후 3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2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동산동과 마동지역에 공동주택 신축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개정안 타당성 검토

□안 별표 1을 개정하여 동산동 대신쉐르빌 아파트 50통과 51통을 50통으로 통합하고, 현행 30통(동산주공아파트)에 포함된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를 51통으로 분리하며, 현행 53~54통의 관할구역 공동주택 명칭을 동산여울휴먼시아를 그린팰리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마동 코아루팰리체 아파트를 10통으로편입하고, 신축중인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아파트를 12통으로 조정하는등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일부 아파트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3,273개의 반 수를 3,280개 반으로, 동산동 209개 반을 295개 반으로, 마동 138개 반을 140개 반으로 각각 조정하여 7개 반이 증가 되었으나,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